[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도내 주요 경제지원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됐다.

1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0일 구미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두 기관 모두 본연의 기능 수행에 있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보증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정체되고 있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홍구 상주 위원은 “보증재단이 해마다 보증잔액을 늘려왔지만 그에 비례한 회수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부재를 지적했다.

내부 감사 시스템의 형식화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창혁 구미 위원은 “보증 건수와 금액은 급증했는데 내부 감사 지적 건수는 매년 8∼10건 수준으로 동일하다”며 “지점별 보증 규모가 5배 이상 차이남에도 지적 건수가 동일한 것은 감사가 형식화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매각 채권을 정상회수로 간주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수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고 매각 손실률이 60% 이상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손실 최소화를 위한 내부 관리 강화와 상각충당금 적립 비율 제도화를 통한 재정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기관장 공백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과 수탁사업 의존도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선희 위원장은 “7월 이후 원장 공석 상태에서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정관 개정으로 ‘후임 임명 전 직무수행’이 불가해지면서 책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수탁사업 의존도 심화도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칠구 포항 위원은 “전체 사업의 97%가 위탁사업으로 이는 진흥원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킨다”며 자체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혁 위원은 “사업들이 도·시군 위탁에 의존하고, 직원들이 사업계획과 결산 업무에만 매달려 있다”며 본연의 역할보다는 행정대행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홍구 위원은 진흥원의 예산 집행률이 상반기 기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상당수라며 집행지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두 기관 모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도민을 위한 실질적 경제지원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