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재단 책임자 부재’ 지적…경영평가 부실
울릉도 뱃길 단절 위기…‘독도 접근성’ 대책 요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독도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독도 실효적 지배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서 독도재단 및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독도재단의 존재감 부족부터 AI의 독도 분쟁지역 표기 문제까지 다양한 현안이 집중 조명됐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AI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독도재단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인공지능 시대에 독도 영유권 홍보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독도 주권을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10월 25일 경북도만의 ‘독도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국의 독도 조형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도재단의 접근성 문제는 17년째 지속되고 있는 고질적 현안으로 지적됐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독도재단이 도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도민들은 독도재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높은 임대료 대비 효율성이 없어 경북도청 동부청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 홍보 사업의 지속성 부족도 문제로 제기됐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독도 실효적 지배를 위한 자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며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소재 한국인 학교에 독도 교육 지원을 제안한다”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독도 걷기대회가 취소됐다”며 “시군을 순회하며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독도 관련 행사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독도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독도재단 책임자 부재가 경영평가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탁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체적 난국의 책임은 독도재단 이사장인 이철우 도지사에게 있다”며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3일 김재준 위원이 독도 접근의 관문인 울릉도 교통(선박)편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영삼 기자
13일 김재준 위원이 독도 접근의 관문인 울릉도 교통(선박)편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영삼 기자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울릉도 접근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재준 위원은 “겨울철에는 울릉도 뱃길이 단절된다”며 “특히 후포항의 크루즈 운행이 중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독도 접근의 관문인 울릉도 교통편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효광 위원장은 “울릉 노선 운항 중단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5개 노선 중 1개 노선만 운영되고 있고, 12월 9일부터 전면 중단되면 대체 선박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욱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 “경북은 동해안 5개 시군이 있는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경북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독도재단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함께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홍보 전략과 도민 접근성 개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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