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공무원의 내란 동조 혐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영장 없이 전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핸드폰 털기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12·3계엄 당일) 퇴근하고, 오후 10시 28분에 선포되고, 오전 1시 1분에 해제가 이뤄진 계엄에 어떤 공직자가 어떻게 가담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퇴근해서 집에서 공무원이 계엄에 ‘영혼 보내기’ 한 걸 뒤지는 것인가”라면서 “조사하면 2시간 반 동안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은 거의 없을 테고, 그 시간에 개인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보거나 토토한 공무원들이나 튀어나올 거다. 별건만 수두룩하게 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은 어떻게 해도 전수조사다. 무더기의 파일이 있을 때, 다 열어보지 않고 판단할 방법이 있겠느냐”며 “내란 관련 증거를 찾는다며 모두 열어서 ‘윤석열’, ‘이재명’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볼 것이다. 공무원은 평소에 사적인 공간에서도 이제 대통령 욕도 못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에는 왕을 욕하면 대역죄였다”며 “금관은 트럼프 주고 왕 노릇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냐”고 규탄했다.

이뿐 아니라 “(핸드폰에는) 가족과의 대화, 건강 정보, 금융 정보, 연인과의 친밀한 메시지, 자녀 사진, 개인적 고민 등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담겨 있다”며 “업무상 필요를 명분으로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는 순간, 그 사람의 사생활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수사 안 받으려 수염 기르고 단식하고 재판 늦추려 용쓰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는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 전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내리던 사람이 핸드폰 뺏으려고 안달인 것을 보면 그냥 웃프고 기가 막힌다”고 작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