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태에 대해 “법과 절차가 권력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패로 쓰였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오거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제기하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그 결과 2심에서 검찰이 다툴 내용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재판은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대법원 확정까지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이는 대장동 일당에게 형이 곧 확정될 것이라는 안도감을 주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검찰은 판결문에 등장하는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을 통해 밝혀내려 했지만, 가능성은 정권에 의해 막혔다”며 “마치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너희를 사면 복권시켜 주겠다’는 약속처럼 비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김현지 실장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대장동 판결문에 등장하는 수뇌부가 누구인지, 재판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가 남은 진실 규명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우면 똑같은 말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뿐 아니라 이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표현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언어로 장난쳐선 안 된다”며 “자제를 강요하려거든 특검이나 자제하라”고 직격했다.


영상촬영. 이훈 기자
영상편집.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