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8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경권 공동사업 추진 현황과 스마트빌리지 사업 운영, 산불재난특별법 후속조치 등 경북도정의 핵심 현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감사에 앞서 이선희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가 260만 도민을 대표해 도정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대경권 공동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5극3특의 기본적으로 대구·경북의 공간적·행정적 범위를 염두에 둔 것은 명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대경권에 사공은 많지만 이들을 하나로 모아 끌고 갈 선장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는 권한을 한 곳에 집중하고, 양보와 쟁취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한 “대구와 경북은 역사적으로 한몸처럼 움직였지만 정치적 거리는 가깝고 행정적 거리는 큰 상황”이라며 “통합 여부를 떠나 대경권이 같은 목표로 움직이려면 행정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분과 표준화 문제가 제기됐다. 손 부위원장은 “작년에 3억씩 일반 배분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켜졌는가”라며 “안동을 제외하고는 스마트 경로당 화상 시스템과 건강 관리 장비가 모두 똑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스마트빌리지 사업 자체가 표준 모델 개발과 새로운 요소 도입을 통한 스마트화가 목적 아닌가”라며 “2023년부터 4-6년 과제를 보면 제안받은 아이템이 모두 대동소이하다”고 비판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5극3특 성장엔진산업과 공공기관 유치 문제를 다뤘다. 그는 “22개 시군에서 2차 공공기관 관련 건의가 올라오는데, 각 지역에 유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들은 해당 지역을 고려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시너지와 개별 입장, 그리고 정부가 특정 권역의 거점성과 집중성을 의도하는 부분에 충돌과 딜레마 상황이 있다”며 “정부 방침을 보면서 시군이 수긍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홍구 위원은 목적별 징수 현황을 분석하며 미수납액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사용료 수입이 미수납액에서 가장 크고, 행정재산임에도 미수납액 발생이 반복적”이라며 “2022년 6700만원, 2023년 7900만원, 2024년 7400만원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선하 위원은 국립경국대학교 통합 문제를 다뤘다. 그는 “경북도립대학교와 안동대학교가 통합해 국립경국대학교가 됐고, 글로컬 대학 3.0 선정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통합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동은 인문·바이오·백신 연계 학과, 예천은 공공형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통합은 일방이 잘되고 일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상생해야 한다”며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경제혁신추진단의 전문인력 충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경제혁신추진단의 기능이 정착되고 확대되면서 추가 사업과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수 정예 인력으로 감당하는 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대구경북통합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구시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도민들에게 배포하면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홍보했는데, 편향된 문구로 여론을 자기 위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큰 일을 함에 있어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결과를 목표로 두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산불재난특별법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단순 복구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재창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은 포스트 APEC 추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APEC을 계기로 경북도와 경주의 지자체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 브랜드 가치가 됐다”며 “포스트 APEC에서는 경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포스트 APEC 추진단 결성 시 글로벌 시각을 가진 문화관광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들이 합류해야 한다”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민간 및 행정을 포함한 자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경북연구원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연구원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연구와 동떨어진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행사 업무가 너무 많아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원들이 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업무 증가로 인한 재위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어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