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실시하는 메타AI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의 형식적 운영과 조례 위반 사례가 연이어 지적됐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19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구개발 장비 운영협의회가 매년 서면회의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공동 활용과 기관 간 연계라는 중요한 안건을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은 성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임에도 여전히 서면회의만 고집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학국 측은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인 만큼 서면회의뿐만 아니라 대면회의를 더 자주 개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는 조례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한 사업을 다시 재위탁했는데, 도지사 승인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상북도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위탁·대행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조례는 장난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재위탁 시 책임 소재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 조례에 모두 담겨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식품 산업 육성 사업에서는 지역 예산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경북도와 포항시, 의성군 예산으로 진행된 글로벌 인력양성 국외연수에 참석한 7개 기업 중 3개가 대구·서울 소재 기업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경북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대구·서울 기업이 수혜를 받느냐”며 “경북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거나 다른 쪽에 더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 기업이 받은 수혜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연구지원금도 대구 쪽이 많고 해외연수도 서울·대구 기업이 3개나 된다”고 비판했다.

시상 부문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경상북도 예산으로 왜 기업상을 만들었느냐”며 “대기업이 참여해서 수상까지 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푸드테크 투자유치(IR) 행사의 전문성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수백억 투자유치가 걸린 IR 행사를 전문이 아닌 업체가 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다른 사례를 보면 푸드테크 IR 행사는 전문 벤처캐피털이나 투자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주관해서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성 없는 용역사 선정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 없이 일회성 행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경북테크노파크(TP)와 영남대학교 간 임대료 갈등도 2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토지 임대계약이 11월 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긴급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당연직 이사는 많은데 선임직 이사가 두 명뿐이어서 출자 지분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만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임직 이사를 늘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 감사 결과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과학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