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이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나섰다. 최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3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3개월 정직 처분에 그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위원장은 20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이 2천만원을 횡령하면 파면되지만, 유치원에서는 억대 횡령이 발생해도 정직 처분에 그친다”며 처벌 수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억대 횡령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감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3년마다 감사가 이뤄지지만, 그 사이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구미 지역의 경우 감사팀이 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감사팀이 없는 다른 지역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인허가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협력해 강력한 제재를 논의해야 한다”며 “무상교육 시대에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학부모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유치원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며 “자녀의 교육비와 간식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비와 간식비를 빼앗고 있다”며 “유치원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와 통제 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일 경우 징계가 불가능한 제도적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