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교육위원회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는 이번 감사는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교육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교육 현안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사 첫날인 7일 경북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는 다양한 교육 정책 현안이 집중 조명됐다. 위원들은 학교 통폐합 정책부터 시험지 유출 사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슈를 다뤘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권한이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이관된 상황을 언급하며 “미래 교육사회 환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역민의 반감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며 “학교 통폐합이 지역 소멸이 아니라 지역 재생, 지역 재탄생을 위한 마중물임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7년까지 완료 예정인 학교 LED조명 교체 사업과 태양광 설비 공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조도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지명경쟁에 따른 계약으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를 받는 상황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공교육 신뢰도 회복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안동에서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시험지 보안 매뉴얼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9개교는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 설치됐고, 전용 평가관리실이 없는 학교도 31곳에 달한다”며 “책임감 있는 관리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힘)은 도교육청 홍보 예산이 기준 없이 집행됐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법적 절차와 예산 집행 기준을 명확히 지켜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 국민의힘)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K-에듀 엑스포 2025’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국제 협력, 지역 참여, 교육적 가치 모두 미흡했으며, 예산 사용의 부적정성 또한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대형 행사 진행 시 투명하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의 비효율과 혈세 낭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 환경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박용선 위원(포항5, 국민의힘)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했던 놀이시설 소독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박 위원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소독은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고온 스팀 소독 등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율은 40.3%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친환경 방식 소독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구미6, 국민의힘)은 “소규모학교와 원거리 지역 학생들도 경제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접근성과 운영 내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의 매뉴얼 미흡과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없는 점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사안에 대한 약식조사위원회와 정식조사위원회를 병행해 보완적으로 운영하되,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종결 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의 확산과 조직의 화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주식 위원(경산1, 무소속)은 취업지원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차 위원은 “취업지원관의 전문 자격요건이 ‘우대사항’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연령도 24세에서 69세까지 넓은 폭으로 분포하고 있다”며 “취업지원관 채용 기준과 업무 역할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학생 지원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 정책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의 지원과 운영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감사위원들에게 “열정적인 질문과 함께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부에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권고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달라”며 “남은 감사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문경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