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6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의 핵심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하며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포스트 APEC 전략과 저출생 대책 등 경북도가 직면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마무리 이후 진정한 성공은 후속 사업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부산 APEC 이후 도시 브랜드 강화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별도로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접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커플 매칭과 축제성 행사 중심으로 추진되는 저출생 극복 사업은 한계가 있다”며 “단순한 만남 지원을 넘어 결혼과 출산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육아 및 보육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경북’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현행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도내 청년 정책은 간부 공무원이 만든 일방적 매뉴얼에 따른 추진으로, 정책 효과와 예산 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 출신 인재가 경북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도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도정 질문과 조례를 개정했지만 실질적 변화나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북형 정책 추진과 도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조했다.

학교폭력 및 마약 예방 교육 분야에서도 현행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이 아닌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비효율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교육과 학교폭력 은폐 관행을 없애고 오픈 대응 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 마약 및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해서도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청소년 마약 및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해서도 캠페인과 교원 연수 중심의 현행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 지침의 최신화와 관련 정책의 정비를 촉구했다.

경북교육청 직속 화랑교육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공신력 회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화랑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 리더십,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 운영의 전문성과 공신력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APEC을 통해 경북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그 성과를 지속시켜 명품 경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해 오던 모든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도와 교육청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북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경북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통해 경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모든 정책은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경민 의원은 “경북이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