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로 인해 보수 진영이 분노하면서 결집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달리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는 각종 혐의의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속도와 비교되어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가는 기류가 흘렀는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이미 지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23일)부터 본격 시작되어 여야의 탄핵 대치 정국 속 긴장감이 고조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이제 시작, 사법리스크 해소하고 차기 대권 거머쥘까?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실형을 확정받았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첫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맞물려 있는 조기 대선 추진 가능성으로 인해 야권에서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덩달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듯한 풍경이다.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다양한 재판을 받는 중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꼽히고 있는데, 선거법 규정상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선고)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1심 판결을 확정받은 시점도 한참 지난 탓에 재판지연 논란까지 겹쳐져 빈축을 사고 있는 모양새였다.

무엇보다 여야를 대표하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인물의 재판 속도에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어 형평성 논란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는 법원은 그래서인지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 동안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하여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결단을 내려 사실상 이 대표가 과거 때와 같이 재판지연 술수만 부리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재판 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 대표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오로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3월 중순 시점을 두고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결정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번 선거법 항소심 재판은 그간 박스권에 갇힌 자신의 지지율에 발목을 잡고 있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여 차기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나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기에 신중한 재판 전략을 짤 것으로 예측된다.

더군다나 이 대표는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불성실한 출석과 재판지연 행보를 보여주어 불신을 자초한 바 있기에 차기 대권을 거머쥐기 위한 재판 전략 차원에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에 이 대표가 어떤 변론 전략 구상으로 재판리스크 위기를 벗어날지 그 과정도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 운명에 막을 내려야 하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즉,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하게 판결된다면 항소심 이후 제기할 수 있는 상고심 또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탓에 사실상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 대표는 자동으로 대권을 향한 꿈을 접어야 한다.

◆ 이재명 항소심 변론 전략에 쏠린 눈, 국민의힘 ‘李 재판지연 전략’ 차단 주력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공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를 다투는 사항이며, 세부적으로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와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 상향 판단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발언했던 ‘김문기를 몰랐다’와 ‘해외 출장 당시 함께 골프 친 후 찍은 사진은 조작됐다’와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씨가 관여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 상향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 사안인데, 다만 1심 재판부에서는 ‘김문기 몰랐다’는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두 발언은 ‘거짓말’로 유죄 판단을 내렸었다.

이렇게 이 대표는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상황을 뒤집기 위한 변론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 놓인 가운데 상대 진영에 있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재판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격을 가하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도 예고된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 측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신청서 7건과 검증신청 1건, 증거제출서 1건, 문서송부촉탁신청 4건 등 여러 증거신청 상황에 의심의 눈초리를 치켜세우며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주 의원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했다”고 비판하며 법원을 향해 신속한 재판에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일반적으로 증인 신청을 할 때 각 증인마다 증인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지만, 변호인의 양식에 따라 1개의 증인신청서에 별지 형태로 수명의 증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며 “7건의 증인신청서가 제출됐다면 최소 7명 이상”이라고 꼬집어 사실상 이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이 의심된다고 호소하며 공격을 가했다.

더욱이 주 의원은 “추정컨대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선정한 증거 신청은 김문기와 백현동 관련 유죄 부분에 대한 내용일 것인데, 이는 이미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 이상 진행된 원심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논의됐던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만일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한다면, 이 대표의 유죄 부분 중 사안별로 하여 원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증인 1~2명에 한정해서 증인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며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심지어 주 의원은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 이재명은 법원에 주소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 하지 않는 등 1달 기간을 허송세월했다”고 규탄하면서 “단지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국민과 달리 허용되는 불공정성 등이 반복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더욱 커질 위험이 우려스럽다. 선거법 제270조 규정에 맞게끔 판결 선고가 2월 15일 이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의 강단 있고 슬기로운 재판 진행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각종 혐의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표, 동시다발 재판 ‘산 넘어 산’

이렇듯 조기 대선과 직결된 탄핵 정국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300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검찰 측은 항소 이유서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십 수년간 연락조차 주고받은 적 없는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하면서 추가 증거로 김 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뒤부터 두 사람이 가까워진 점과 위증한 이후 시점인 지난 2021년 8월 이 대표에게 선거 캠프 정책 분야 인사로 한 국립대 총장 출신 A씨를 추천해 바로 A씨가 이 대표 캠프 교육특보로 임명된 사례와 관련된 증거물을 제시했다.

더군다나 이미 위증 당사자인 김 씨는 유죄가 선고되어 구속된 상황이라 여론도 사실상 검찰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여서 이 대표는 힘겹게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놓고 검찰과 다시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야 하며 해당 사건의 항소심도 선거법 항소심과 함께 동시다발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비명계’(비이재명) 성향의 민주당 탈당파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구속을 다그치며 법치를 읊어댔는데 가관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감옥에 갔는데, 이제는 ‘전과 4범’ 이재명 대표 차례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전 대표는 “이 대표는 지금 8건의 사건에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재판부가 결정되고 한 달 반여 지나 재판부 기피 신청하며 4개월 가까이 재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재판지연에 또 성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하며 이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의 재판들을 언급하며 모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피력했는데, 이에 더해 이 대표의 대표적인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재판 상황과 관련해 “지난 21일 열린 이른바 대장동 재판은 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까지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인데, ‘이상한 판사’ 김동현 재판장이 (황당하게) 4개의 사건을 병합해 엿장수 엿가락처럼 하염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었다”고 작심 비판하며 여론전에 가세했다.

특히 전 대표는 “8개 사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개 사건을 병합해 1개 재판부가 움켜쥐고 앉아 이 대표의 ‘시간 끌기’에 하염없이 장단 맞춰주고 있다”며 ‘재판 뭉개기’라고 법원을 공격하면서 “김동현 판사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백현동 사건을 분리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해 사실상 법원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때리기’에 가세하고 나선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 조기 대선 정국 속 고개 드는 여야의 잠룡들, 이재명 재판리스크 정조준할까?

한편 탄핵 정국 속 떠오른 조기 대선 추진 가능성 때문인지 대권 잠룡들도 차기 대권 행보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목소리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제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N 유튜브채널인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하여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정판결이 안 나서 이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질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누구보다 분명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제가 보기에 이 대표는 2심에서 선거법이든 위증교사든 유죄가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죄가 나오더라도 이 양반은 대선에 나올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약하다는 게 경선 통과의 최대 어려움일 뿐”이라고 진단하면서 “저는 25년째 정치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부패나 이러한 문제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을 이기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더 나아가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비명횡사’(비명계 축출) 공천 행보에 대한 ‘잔인성’을 지적하면서 이 대표의 인성을 공격하며 법원을 향해 “법원은 법원대로 원칙을 지켜가면서 (신속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두 정치인 때문에 지난 몇 년간을 극심한 대결, 분열을 겪었던 이 정치에 한 획을 그어주려면 법원이 속도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여야의 잠룡들은 하나둘씩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공격에 나설 시점을 노리고 있는 분위기도 엿보여 여야의 잠룡들은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고리로 한 공격에 나서면서 차기 대권을 향한 몸풀기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진보 진영에 있는 비명계 성향으로 분류되는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이는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위험으로 대선 정국에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 대표의 상황 때문이었고, 더군다나 탄핵 정국에서 반사이익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최근 이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이 대표의 중도 외연 확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분석되어 사실상 ‘이재명 한계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