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 수순에 돌입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른 가운데 탄핵 정국으로 인해 사실상 조기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강경 대여 투쟁 행보를 이어왔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유력한 ‘1강’ 구도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 채비를 위한 전략으로 급전환하고 나선 모습을 보여 세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 윤 대통령 구속 위기 속 대권 행보 걷기 시작한 이재명, 민생 행보 집중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3일째인 17일 공수처는 예외 없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모양새였는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의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는 아마 내일(18일)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현 상황이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전하고 나섰다.

석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신병을, 사람 신체를 묶어놓은 건 일반인에게도 과도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하는 건 법치주의에 안 맞는다”면서 “향후 이게 가져올 부정적 여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내란죄 프레임’을 띄우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앞장섰던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 점치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밑 작업으로 읽히는 전략적 행보에 돌입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었다.

즉,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내란 특검 도입 추진 등 대여 공세의 고삐를 확실히 당기겠다는 강경 투쟁 의지를 내보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해 달라는 주문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제로 ‘친명계(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에 국정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며 “지금부터 적극적인 민생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래서인지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오던 모습을 보여 왔던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최 대행을 향해 연일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자신의 공약인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역 화폐 지급 약속을 지켜 차기 대선 경쟁에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의 은행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상생 금융’ 확대 논의에 나설 계획까지 세웠는데,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은행장들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비롯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사실상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분석된다.

이렇게 이 대표는 대선 채비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행보를 못마땅해하면서 비판에 나선 목소리도 감지됐는데, 특히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은행장을 소집하고 나선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을 사유화한 것도 모자라, 민간 금융시장까지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어제는 검사 사칭, 오늘은 파출소 사칭, 내일은 선 넘는 대권 놀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이 대표의 지속적인 월권 행동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고 한탄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소식이 전해지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해 이 대표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여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바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의에는 무응답으로 대응해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달라진 모습도 포착됐다.

이렇듯 이 대표는 국민 여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민생·경제에 집중적하는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뛰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아 재판리스크에 처해 있는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재판의 상고심 판결이 차기 대선 일정보다 늦어지게 된다면 무난하게 차기 대선 출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과 다른 행보 보여주는 민주당 지도부, 대여 공세 한층 더 강화

다만 ‘이재명 일극 체제’의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행보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나선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 “범죄 혐의가 이미 충분히 인정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음을 온몸으로 증명했던 윤석열의 구속은 필연”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젯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범죄자들의 변호인들이 되풀이해온 억지 주장들을 ‘이유가 없다’고 단박에 물리쳤다”면서 “체포적부심 기각 당한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윤석열은 겸허히 법의 심판대 앞에 서길 바란다. 더 이상 국민 앞에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라. 겸허히 법의 심판에 응하는 것이,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쏘아붙이며 막말을 늘어놨다.

더욱이 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를 정조준하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전현희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보고됐던 불법 정황들에 위기감을 느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또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김건희 여사는 공천 개입을 넘어 국정농단까지 이르렀다”며 “윤석열 체포는 김건희 의혹 진실을 규명하는 또 다른 시작이다.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 내겠다”며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격과 국정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사실상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도입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내란 선전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민주당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들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인권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못마땅해하면서 “내란 세력을 끝까지 옹호한다면 추가 고발은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공동발의했던 강정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이날 안건 발의를 철회했고, 앞서 함께 발의했던 김종민 비상임위원은 자진 사퇴를 결정하여 사실상 민주당의 압박에 두려워하며 주눅이 든 모습이 역력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각자의 역할 분담에 충실하며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징역형까지 선고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조기 대선 추진 목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윤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한 목표와 이 대표의 대선 채비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나선 모양새였다.

◆ 대여 공세에만 집중하다 역풍 맞는 이재명, 정치 청산 대상 될까?

한편 탄핵 정국과는 다르게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민주당은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지지율 고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는 말은 윤 대통령이 체포·구금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인데, 그러나 이 대표의 이 말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고 지적하면서 “차라리 이 대표가 ‘이제는 선거법 선고 전에 조기 대선으로 가자’라고 했다면 국민 대다수가 솔직하다고는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에둘러 비판했다.

특히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더없이 좋은 환경에서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20%대(NBS 차기 대통령후보 적합도 28%)로 떨어졌는데, 이는 현실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정기조사(14~16일 조사, 전국 1001명,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6.3%)에서도 양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39% vs 민주당 36%로) 역전됐다”고 설명하며 “국민 대다수는 ‘이제 윤석열도 갔으니 이제는 이재명 차례다’ 생각하고 있을 거다. 탄핵과 계엄 사태 중에도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입에 달고 있었지만, 국민은 그 말이 진심이 담기지 않은 빈말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전 대표는 “이 대표는 공당을 사당화해 방탄복으로 만들고 입법폭주로 입법시스템을 유린했다. 탄핵 남발로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켜 왔고,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폭주와 전횡은 윤석열의 실정과 무능으로 가려져 왔으나, 윤석열 체포를 계기로 국민에게 적대적 공생 관계 실체가 오히려 더 잘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해 이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현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0%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통 때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는데 탄핵 국면에서 이 정도면 절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이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의 민주당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장관은 물론이고 이 대표 수사 검사까지 무차별 릴레이 탄핵을 저지르며 정부를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로 만들었다. 파적 이익에 집중해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헌정사에 유례없는 비정상을 일상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갈등과 대립을 토양 삼아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맹목적 팬덤으로 세력을 키워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청산의 대상일 뿐”이라고 작심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 (이 대표) 자신은 법치주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마당에 야당 대표의 방탄과 재판 지연은 한없이 통하는 나라인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민주당이 계엄 정국을 이용해 만들려는 나라가 ‘이재명에게만 좋은 나라’라면 이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분위기를 시사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