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 속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의 특검법을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 여야 합의 촉구에도 또 야권 단독 처리, 특검법 두고 최상목 고심 시작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의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자 국회를 장악한 원내 제1당인 무소불위 거대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기존에 발의했던 특검법 내용에서 외환유치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일부 여당 요구안건이 반영된 수정안을 지난 17일 한밤중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어김없이 강행처리를 하고 말았다.

이후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오는 2월 2일까지 수용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검토에 들어간 최 대행은 이르면 내란 특검법에 대해 21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최 대행은 앞서 여야를 향해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어서 신중한 접근으로 숙고를 이어갈 분위기도 엿보이면서 설 연휴 직후 임시 국무회의 소집 가능성도 함께 흘러나왔다.

즉,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과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정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 상정할 수 있는 일정은 내일(21일) 뿐이라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최 대행은 신속보다는 신중 검토 후 설 연휴 다음 날인 3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최 대행은) 지금 여러 의견을 들으시면서 고심하고 계시는 중”이라면서 “상정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언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무엇보다도 국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장고에 돌입한 모습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야당이 제안한 법안에서 한발 물러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여 여당의 일부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관련 인지 사건 포함’이라는 조항을 꼬집으며 눈속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며 최 대행을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였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미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었는데, 당시 최 대행은 “무엇보다 특검법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사실상 야당의 ‘막무가내식’ 입법 독주 행보에 제동을 걸은 바 있는데 민주당 측은 최 대행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서도 독주 행보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최 대행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 민주, ‘尹퇴진·李대권’ 길 내줄 내란 특검 총력전···일대일 면담 요구까지

그래서인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 수사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표하라.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과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수용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몽니를 부려도 사실상 ‘여야 합의’ 특검법이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으로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만큼 더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없을 것”이라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내란상설 특검 추천의뢰 또한 지체하지 말라. 그것이 최 대행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인 것”이라고 압박에 가세했다.

마찬가지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 대행을 향해 “내란진압을 위해 ‘내란 특검’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내란사태 조기 종식과 국회 입법권 존중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그간 정부에서 지적했던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한 만큼 내란 특검법을 반대할 정치적·법적 명분이 전혀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이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거듭된 주장을 반복적으로 이어갔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는 최 대행을 향해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나선 모습도 보여줬는데,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다시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을 수습하고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 대행에게 면담을 제안한다”며 “현 상황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댈 때다. 최 대행은 면담을 흔쾌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 사실상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앞장서 헌법과 법률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하루 내내 압박에 압박을 거듭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이유로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일일이 즉각 맞대응하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실제로 전날 “특검 무용론은 특검법이 부담스러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고 반박하면서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를 확실히 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렇듯 민주당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한국 경제 총사령탑인 최 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 수용을 필사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동시에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조기 대선 추진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대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선 출마 채비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이었던 지역 화폐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촉구하여 사실상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의 길을 열어줄 내란특검법과 이 대표의 차기 대권 확보의 길을 터줄 지역화폐 지급 공약 실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꾀하고 나선 모습이 역력했다.

◆ 거부권 행사 촉구 나선 여권, 내란 특검은 이재명 위한 대선용 특검일 뿐?

반면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에서도 내란 특검법 도입 저지에 사활을 걸고 나선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야권에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의 수사권을 부여해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자 국민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최 대행을 향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내란죄 혐의를 받으며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특검 무용론’을 연일 피력하고 나선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됐다”며 “더군다나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에 이어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해서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사실상 특검이 필요 없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솔직히 군의 명령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얘기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 대행을 향해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이라는 흉기의 핵심은 인지 사건 수사 조항으로 정부·여당·군·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이며, 수사 대상이 될 130여 명에게 수백억 원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할 속셈일 뿐이다. 민주당이 황당한 핑계를 댄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용 정략적 흉기라고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이다”며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도 충족하지 못했고,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특검법이다”고 규탄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이미 구속됐고 주요 관련자도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더군다나 조만간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될 텐데, 여기에 또 특검을 꾸린다는 것은 민주당 자신들도 이해 못 할 모순일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이재명 대선용 특검은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오 시장은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을 도입하려는 배경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범죄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 항소심이 아니라 특검에 쏠리게 하려는 의도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수개월 짜리 특검은 ‘선거운동’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을 위한 ‘대선용 특검’의 실체”라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방탄쇼를 멈추고 차분하게 국정 수습에 협조해야 할 때”고 경고하며 맞대응을 펼쳤다.

더 나아가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며 마치 특검법이 순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관련 인지 사건’ 조항을 통해 얼마든지 정부와 여당, 나아가 일반 국민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무한 확장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고 지적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조기 대선 국민선동을 노린 ‘흑색 정략’일뿐”이라고 질타하면서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위헌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야당의 조기 대선 선동용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지어 나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속으로 인해 헌재에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인가”라고 되물으며 “대통령 탄핵 심판과 사형·무기징역밖에 없는 형사 사건을 동시에 다루면서 헌재와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적법절차를 넘어 서로 속도경쟁을 하거나 신속을 이유로 졸속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헌재와 법원을 겨냥해서도 작심 비판을 가해 사실상 이렇게 여야는 내란 특검법을 둘러싸고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신경을 펼치고 나선 풍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