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여야 합의’를 당부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고심하며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 대행을 겨냥해 “내란 진압을 미루는 건 나라 경제를 거덜 낸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못마땅해하면서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번”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나섰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동·선전을 빼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며 “그런데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민주적 폭거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욱이 그는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에 대해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되물으면서 “무조건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 독재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 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인 것”이라고 쏘아붙이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최 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