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각종 혐의의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기대감 때문인지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재판전략으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한 신속 재판의 정면 돌파가 아닌 우회적으로 판결 선고 시기를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 대응을 선택해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 시작된 이재명 선거법 2심, 李 변호인단 ‘위헌법률심판’ 재판전략 구상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는데, 재판부는 그간 재판이 지연됐던 만큼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신건 배당 중지 요청에 더해 공판준비기일까지 생략하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중 심리에 돌입했다.

법원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할 만큼 이 대표의 재판 속도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따가운 시선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탓에 신속 재판 추진에 나선 모양새였는데, 특히 선거법상 ‘6·3·3 원칙’(공소제기 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선고)의 정해진 규정도 있어서 사실상 쇄도하는 이 대표의 재판지연 특혜 논란에 대한 반박 논리도 마땅치 않다는 점도 일부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묵묵부답의 침묵 대응을 유지한 채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 1심 판결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기에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반드시 결과를 뒤집는 반전 상황을 만들어내야지만 차기 대권 쟁취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서인지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전략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가 법원에서 검찰 측과 다투어야 하는 구체적인 쟁점은 자신의 대표적인 사법리스크로 지목된 대장동과 백현동의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깊게 관련한 사안으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언했던 ‘김문기를 몰랐고, 그와 해외 출장 당시 함께 골프 친 후 찍은 사진은 조작됐다’와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씨가 관여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 상향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다만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전략과 관련해 법 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을 예고하여 재판지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어 헌재의 위헌 여부를 결정될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되게 되고, 반대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이 대표가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재판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실상 이 대표가 재판지연을 꾀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전략은 조기 대선 정국 상황에 마주하며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이 대표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더할 것 없는 ‘묘수’가 아닐 수 없는 것이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 대표 측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이 경우는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하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판지연 논란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실제로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만 검찰도 “수십 년간 유지된 규정에 위헌 소지는 없다”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반대하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항소심 재판부 ‘신속 재판 일정’ 통보, 여권 ‘이재명 꼼수대마왕’ 총공세

반면 이날 열린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와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듣고 나서는 “다음달 5일에 서증조사 및 증거신청에 대한 재판부 채택과 증인신문 일정을 잡겠다”며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신속 재판 의지를 밝힌 셈이다.

즉,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가 정한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통상적으로 결심공판이 진행된 이후 약 한 달 후에 판결이 나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 중에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그렇기에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의 속도를 결정짓는 변수는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결국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영향이 관건이 되는 것이라서 경쟁 구도에 있는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재판전략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실제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선거법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이라는 건데, 요약하면 ‘마음대로 거짓말 할 수 있게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꼼수대마왕”이라고 비난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면 왜 1심 때는 제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냐. 3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듯하고 1심처럼 징역형이 예상되니 시간을 끌기 위해 제청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선수가 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은 ‘선거 때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지켜왔지만 유독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 대표는 이 조항이 무지하게 싫었던 모양인데, (이 대표는) 선거 때 거짓말로 이미 2번이나 기소됐고,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 역시 거짓말이 문제였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이런 파렴치한 법의식을 가진 자가 거대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하라는 자가, 자신의 재판은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작심 비판했다.

아울러 앞서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발끈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다. 전형적인 법꾸라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권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무려 7건의 추가 증인 신청서, 1건 증거 제출서, 4건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제출했다는데, 이미 2년 2개월간 질질 끌었던 1심 재판에서 모두 다뤄지고 기각된 이야기의 재탕 반복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월 15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야 재판 시작되니 사법부가 ‘6·3·3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이 대표 측의 재판전략에 따른 재판지연 ‘꼼수’ 상황을 씁쓸하게 바라봤다.

심지어 ‘이재명 저격수’로 등판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연일 이 대표의 재판전략을 예의주시하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날도 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식 재판지연’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국회까지 와서 전달해야 했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이재명 측이 무더기 증거신청을 해서, 검사가 ‘대규모 증거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는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지연은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식 재판지연’은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혜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 정면 돌파 아닌 재판지연 재판전략에 이재명 위기감, 비명계도 재등극

한편 이 대표가 이렇게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질 수 있는 환경에서 그간 지독하게 자신의 발목을 잡아 왔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면 돌파하지 않고 재판지연 방식을 이어나가는 탓에 자신의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사실상 이 대표의 재판전략은 자신의 대권 행보에도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 됐다.

다시 말해 이 대표의 재판전략은 ‘악수(惡手)’로 작용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재판지연 꼼수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의자가 위반한 법이 틀렸다고 항의하는 꼴인데, 역으로 보면(현행 법조항 대로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일종의 ‘이재명의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딱 ‘이재명스럽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평가하며 “참으로 비겁하고 후안무치하다. 재판 결과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안 의원은 이 대표의 태도에 대해 “잡범들이나 하는 행태를 최근까지 반복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대통령의 가장 중대한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인데,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법꾸라지‘를 넘어 ‘법물장어’ 급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건가”라고 질타해 이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래서인지 진보 진영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그간 흩어져서 숨죽이고 있던 ‘비명계’(비이재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도 관측됐다.

실제로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초일회’의 박광온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책연구소인 ‘일곱번째나라LAB’을 창단하여 이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창립기념 심포지엄까지 열었는데,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전 총리, 김진표 전 의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대거 집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축사를 보내 사실상 비명계의 재등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야권 잠룡으로 언급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는데, 김 전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최근 여론조사는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다.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당 개혁세력들이 여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성찰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를 향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더군다나 김 전 지사는 최근 임종석 전 의원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태생에서부터 민주적인 국민 정당으로 출발했고 지금까지 전통과 역사를 이어왔는데, 만약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하고 가야 한다”고 호응하면서 “(민주당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힘을 보태야 하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혀 비명계의 ‘이재명 대항마’ 출격도 예측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