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탄핵 정국 속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인해 정치권은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시선이 집중되는 모양새이다.

◆ 조기 대선 정국 속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중대 변수 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각종 혐의의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의 차기 대권 주자의 지지율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의 시선은 차기 대권 유력 후보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이는 이 대표의 중도층 외연 확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개인적인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즉, 이 대표가 자신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선주자로서의 면모를 재평가받는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로, 다시 말해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조기 대선 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선거법상 ‘6·3·3 원칙’(공소제기 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선고)의 정해진 규정이 있는 만큼 신속한 속도로 재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었는데, 이 대표가 재판부가 정한 일정대로 따라준다면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은 결심공판은 오는 2월 26일에 진행되어 3월 중에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의 관전 포인트는 이 대표가 지난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기에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받아 확실한 대선 출마 티켓을 거머쥘 것인지가 관건이며, 소소하게는 그간 이 대표가 법망을 피해가며 재판지연을 해왔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줄지에 시선이 좁혀진다.

물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보장은 없다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과정이 그의 대권 행보에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 이재명 항소심 놓고 여야 신경전 치열, 민주당 ‘재판지연’ 논란에 정면 반박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선거법 항소심 재판전략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다만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이미 한 차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서 사실상 해당 전략은 이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 꼼수라는 비판이 일면서 고스란히 역풍을 맞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측에서는 이 대표에게 덧씌워진 ‘재판지연 꼼수’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제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재판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해 사실상 이 대표가 재판지연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현재 변호인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마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혼란시키는 것은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다. 중단해 달라”고 촉구하며 맞대응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연일 이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 비판을 이어가며 민주당 측과 치열한 신경을 펼치고 나선 모습이었는데, 최근 ‘이재명 저격수’로 급부상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식 재판지연 꼼수’는 여전하고 또 대단했다. ‘이재꼼’으로 개명해야 맞다”며 “이 대표는 1심에서 나온 증인들을 또 부른다고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증인 신청했다는데, 도대체 후임 경기지사가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쏘아붙이며 강하게 압박했다.

심지어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 6월, 2심 3월, 3심 3월 안에 선고했다면, 늦어도 ‘2023년 9월 12일’에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끝났어야 했다”고 팩트 공격에 나서면서 “이 대표는 법대로만 했어도, 무한 탄핵, 반복 특검, 예산안 삭감, 카톡 검열, 은행장 줄 세우기 등 민주당의 ‘시건방’을 국민들께서 안 보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더 나아가 주 위원장은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카드도 여전히 만지작거리는데,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는 명절 연휴에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드린다”고 경고하면서 “국민 협박하는 ‘민주파출소 꼬라지’ 안 보려면 ‘이재명 방탄’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 대표는) 고마 해라~ 마이 끌었다 아이가?”라고 부산 사투리로 일침을 날렸다.

◆ 쓴소리 나선 비명계, 李 재판리스크와 지지율 이상 기류에 재등판 명분?

한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때마침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비이재명계 축출 공천 파동)를 당했던 반명 전선의 비명계가 움직이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비명계는 그간 ‘이재명 일극 체제’가 된 민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파 갈등을 벌이다가 지난 총선에서 공천권을 받지 못해 사실상 정치권에서 강제 퇴장을 당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시작과 함께 조기 대선 분위기로 정치 환경상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맞물리게 되자 잠잠했던 비명계 인사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를 향한 공개 비판의 목소리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는 듯했다.

더군다나 탄핵 정국 속 반사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지지율이 고전하는 상황이 되어 민주당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권교체 기회마저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분위기에서 박스권에 갇혀 중도 외연 확장성이 이 대표에게 없다는 분석까지 흘러나오는 상황까지 더해져 비명계의 귀환 명분에 힘이 실리게 된 셈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하는 결과가 나오는 지지율 상황에 대해 “국민의 따끔한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강경 일변도로 한 것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해 사실상 탄핵 정국 속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의 꾸준한 대여 투쟁 행보에 대한 쓴소리를 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임종석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이제 한 손은 탄핵을 마무리하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은 국민 삶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비명계가 재등판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임 전 의원은 당을 향해 “민주당 안팎에는 국정 운영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산들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서 이재명 일극 체제의 종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심지어 김두관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경선을 통한 아름다운 화합만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해 비명계의 귀환에 힘을 싣고 나선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일부 조사에서는 우리 당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것으로도 나타났고,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 두셋 후보에게 패배하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공개 저격에 나서면서 “오로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기피하고 조기 대선을 위해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민주당 내부의 밑자락에서 재판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의 한계론이 스멀스멀 피어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다만 자신을 내치려는 듯한 당내 이상 기류를 감지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예방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 친문 성향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신을 향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류를 차단하기 위해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선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