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화폐법 재발의?, 조기 대선 염두 현금 살포 하겠다는 것”
“추경 요구?, 정략적 이익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단 심보”
“이재명 패륜 정치, 자식 밥그릇 빼앗아 배 채우려는 부모와 뭐가 다른가”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전 국민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지급을 실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이어 폐기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까지 재발의하고 나선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을 향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재정 곳간을 털어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조기 대선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하고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라고 꼬집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 공약에 대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면 13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아 배를 채우는 부모와 무엇이 다른가. 그야말로 패륜 정치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억지로 상품권을 살포하라는 포퓰리즘 강요법이자 국가재정 갈취법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이런 식의 무차별적 상품권 살포는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법안은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지난 대선 당시 현재 경기도지사로 있는 김동연 후보 측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차베스’라고 했었는데, 정말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인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앞서 전날 민주당은 이른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는데, 이 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9월 야당 단독 처리로 강행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으나 여당 측의 강한 반발로 인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다시 돌아와 결국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되면서 한차례 자동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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