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반영 따라 하구 생태복원 법제화 본격 추진
영산강 하굿둑 생태 단절 해소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해남군 신청사 전경. 사진/해남군청
해남군 신청사 전경. 사진/해남군청

[전남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오는 25일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민·관·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전국 단위 협치의 장으로 마련됐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가 하구 생태복원과 하구 연안 생태회복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국회와 중앙부처, 지자체, 학계, 시민사회 및 농어민 단체 등 33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과 실천 전략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법률·법령의 제·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국정과제에는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하구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가 하구 생태복원 회의를 중심으로 4대강 하구의 생태회복 노력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토론회는 마당극 공연, 관련 발제 영상 상영, 전문가들의 특별법 제정 방향 제안, 시민사회 및 지역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해남 지역은 영산강 하류가 영암호·금호호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하굿둑 건설 이후 강과 바다의 순환이 끊기면서, 수질 오염, 어족 자원 감소, 갯벌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하구를 단순한 용수 공급원이 아닌, 생태·농업·어업·지역 삶이 공존하는 자산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영산강이 생명력 넘치는 강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며, “하구복원 특별법은 환경과 농어업,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생태와 경제, 사회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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