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반 확충, 환경오염원 선제적 관리 등
친환경 차량 보급에 특단의 대책 세워야
산불 예방과 대형산불 확산 방지 위한 대비 필요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7일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 팔공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산림자원개발원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 추진성과로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생태 보전 △안전환경 실현 △물 복지 실현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증진 △산림관광 활성화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보 등을 보고했다.
이어 내년도 주요 업무로 △탄소중립 기반 확충 △환경오염원 선제적 관리 △스마트 물관리 체계 추진 △산림자원 가치 증진과 재응 대응력 강화 △산림복지관광 자원 개발로 부자경북 산림 구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규 및 역점 시책으로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추진 △전자산업 폐기물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가스 열펌프 냉남방기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체계 구축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 △임산물 대외 경쟁력 강화 △산불 피해지 복구 △국립 산지 생태원 조원 △‘동서 트레일’ 경북구간 조성 등을 추진한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 “공공기관 통폐합은 취지를 잘 살펴 합리적으로 처리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도내 중증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율을 높여달라”라고 말했다.
특히, “신규 토석 채취 허가 지역이 수요처와 거리가 멀어 물류비 상승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 허가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낙동강 오염 및 녹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확대와 오염원 집단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경민 위원(비례) “경북도가 추진하는 임도 사업에 불용 금액을 줄이기 위해 해당 부지 소유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 예산을 세워 달라”며 “아울러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임병하 위원(영주)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제련소가 봉화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환경오염으로 행정처분을 수차례 받았다”며 “경북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의 “안동시와 대구시의 안동댐 물 공급 협약 체결에 경북도의 역할이 없다”는 지적에 최영숙 국장은 “지난 4월 맺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에 대구시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환경부)와 경북도는 기존 협약을 유지하는 입장이다”며 “안동댐 수질은 수돗물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 공장설립허가구역 변경 등 추가 행정절차가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더해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안동시가 대구시에 안동댐 물공급 협정에 경북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경북도가 향후 벌어질 물 부족 문제와 환경오염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경북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 최대이다. 국비 예산 확보에도 적극 대처해 선제적 방제시스템을 구축해달라” 고 당부하고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추진에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예정데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2019년에 준공된 도청 신도시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인 맑은누리파크 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설계 및 시공 등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을 예방하고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에 지방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일시적인 점검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북도내 수소 및 전기차 보급현황이 전국 최하위이다. 수소충전소 증설 등 인프라 확대하는 등 친환경 차량 보급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자원개발원(특히 경북수목원)의 결원에 대해 빠른 시일에 충원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아울러 백두대간수목원과 협업으로 씨드볼트에 유전자원 보전 사업은 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포항) “폐기물과 음식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 며 “아울러 시군에 방치 폐기물이 증가하는 이유가 처리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폐기물 매립장 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협력하고 합리적이고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집행부는 경북이 함께 안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산림분야가 규제가 아니라 지역 기업의 성장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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