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지원 범위 확대, 건축규제 완화
현장 목소리 반영한 임업 정책 혁신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남부산림청이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26일 남부산림청은 현장 모니터링단과 함께 임업인과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의 핵심은 임산물 지원 범위 확대와 건축 규제 완화다. 남부산림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산림버섯’과 ‘관상류’ 품목에만 한정되었던 하우스 시설 보조 지원을 임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임산물 생산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시설 건축 면적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500m² 미만의 창고만 허용됐으나, 이제는 동일 면적 기준으로 농림수산물 판매시설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 조치는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임업 현장의 실질적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부산림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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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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