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와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과 전문가들의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주최,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고 임 의원이 18일 밝혔다.

문현철 한국재난학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북지역 피해 주민들이 직접 참석해 산불 피해 상황과 복구 과정의 어려움을 증언했다. 주민들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불타버린 절망감을 토로하며, 산불 진화 후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들과 시멘트 바닥에 은박지 한 장 깔고 생활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장은하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주거 전소 및 생계 기반 상실, 취약계층 소외, 정보 비대칭과 피해자 소통 단절에 따른 알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임 의원은 피해자들의 의견 반영과 특별법을 포함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식 국립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이 전략에는 시간 중심 접근으로의 산불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국가안보 수준의 산불 재난관리를 위한 법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이 포함됐다.

정재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장은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긴급대피 시스템 고도화와 초대형 헬기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덕곤 소방청 전 기획조정관은 산불과 인접지역 화재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이병두 부장은 산불을 복합재난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산불이 꺼지고 20일이 지나도 현장이 변하지 않아 답답했다”며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단기적 응급대응을 넘어 공동체 회복과 경제 재건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재난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미애 의원은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보상체계와 지원체계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의를 통해 놓친 부분은 추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