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위원, ‘공영공사 적자’에도 ‘성과급 지급’ 등 나눠먹기 질책
`최하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선정에도....직원 추가 채용
22년도 예산안에 50%증액한 150% 성과급 수립, 이해 어려워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경북 청도군 공영공사 지하에서 행정사무감사가 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성곤(국민의힘 나 선거구)부위원장은 공영공사사장 박진우에게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매서운 질책을 이었다.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매뉴얼에 따르면 평가급(성과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적 판단에 의한 자체 성과급으로 나누어진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청도공영사업공사와 당진항만은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마' 등급을 받았다. 이 기관들의 임직원은 평가급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기관장과 임원의 다음연도 연봉도 5~10% 삭감된다.
다만 월급여의 100%한도내에서 지급되는 자체성과급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또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기관장은 평가급 지급총액(Ceiling)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해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최고-최저등급 간 지급률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있다.
박위원은 질의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마’등급의 최하 등급을 받은 지난 2021년 자체 평가급을 전 직원에게 최대 100%, 최저 70%의 비율로 지급된 이유를 따지며 가장 적게 받으신 분은 0 %로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진우 공영공사 사장은 “현재까지 없는 줄 제가 알고 있다”며 “가장 작게 지급된 것은 70%”라고 짧게 답했다
박위원은 “이는 근거없는 성과급 지급관례이며, 전형적인 성과급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성과급을 산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공영공사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안에 기존보다 50%증액한 150%의 성과급을 포함해 수립했다”며 말을 이었다.
또 “청도 소싸움이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적자 운영으로 지역내 주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고, 경영평가 등급 또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도공영공사는 어떠한 성과로 인해 성과급 잔치를 하는지 의문이다”고 질책하고 평가등급은 지난 6여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만년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청도공영공사는 이제부터라도 책임있는 자세의 성실한 경영을 당부했다.
공영공사 박 사장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다”라는 모순된 답변만 했다.
박성곤 위원은 인터뷰에서 “공영공사는 매출한도총량 증액 및 온라인 우권판매추진등 뼈를 깍는 노력으로 적자폭을 개선해야 함에도 방만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져만 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위원은 지난 2020년 3월3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아 바쁘지도 않은 현장에서 연차를 쓰지 않아 대부분 수당으로 받아가는 등 적자의 폭을 키우고, 그럼에도 지난해 직원을 5명 추가 채용을 질책했다.
한편 지난해 청도공영공사업 공사 설립 후 첫 민간출신의 3년 임기 CEO로 취임한 박진우사장은 모든 요직을 두루 거친, 업무 추진력이 탁월한 관리자로 소개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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