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 과정과 관련해 외압설이 불거지자, 대검에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던 검사장들 가운데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검사 고위 간부들의 연쇄 사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다르면 현재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들은 별다른 입장표명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도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포함한 전국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면서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검찰총장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검란’(檢亂)으로 규정하면서, 집단 항명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강등’ 전보부터 검찰징계법 폐지안 등 입법 발의 추진을 통한 검사 파면까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장 강등설 및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등 여권의 강경 대응 방침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퇴를 강요·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망에는 검사장 강등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 소속의 한 검사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공무원들을 징계·형사처벌 하고 강등시키겠다고 한다”며 “어처구니없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