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강행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권 출범 직후에도 10조 원이 넘는 소비쿠폰 살포를 위한 추경을 편성했지만, 그 결과는 내수 진작이 아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증가, 자영업자 붕괴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 자화자찬했지만 728조 원짜리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말잔치, 빚잔치, 표잔치’로 뒤덮였다.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 원을 넘어서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확장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외쳤지만 그 재원 마련은 대체 어디에서 하느냐.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부채폭탄 예산일 뿐”이라며 “예산 곳곳엔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있다. 지역화폐 등 온갖 현금성 사업이 줄줄이 등장했다.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정권은 미래 세대의 지갑을 털어 정권 연장의 불씨로 삼고 있다”고 이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말로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재정의 내일은 없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말로 포장한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세대의 재정안전망을 지켜내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