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내년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야가 사활을 걸며 선거 체제 국면에 돌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야는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단순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로 국한하지 않고 향후 정치지형의 흐름을 가늠할 시험대로 확장하면서 각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구상과 그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 

◆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지지율···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모두 ‘낙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열려 ‘정권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추천 대원칙을 공개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정조준하며 연일 민심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여야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해 자당에 낙관적이라 바라보는 눈치다. 지난해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권을 내려놓게 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검찰·사법 개혁 입법안 강행 폭주 등 꾸준히 이어지는 여권발 실정을 정조준하며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전임 정권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국회 의석수 우위의 입법·행정 권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승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여야의 정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상태다. 22일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19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42.5%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39.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지난 1일 발표된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2%포인트(p) 하락, 국민의힘은 0.5%p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의 전화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였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여야의 지지율이 좁혀진 배경으로는 정부의 강도 높은 ‘10·15 부동산 대책’ 수요 억제 정책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여야 지지율은 박빙을 이루고 있었는데, 실제로 25개구 전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시민을 대한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은 41.8%였고 국민의힘은 40.1%의 지지율을 보였다.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지역에서도 민주당은 42.5%였고 국민의힘은 40.4%로 기록됐다.

여야의 대표들도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승리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헌법 파괴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승리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며 “(이번 지방선거는) 더욱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능력으로 인정받고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전국여성지방의원 워크숍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다짐하고 나선 모습을 보여줬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50년간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다 무너져 내렸다”고 규탄하면서, “하지만 광역의원 86명, 기초의원 440명,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다”며 “지금 여러분들 어깨에 남겨진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온 힘으로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 ‘당원 참여 기회 확대’ 공천개혁 꾀하는 민주, 지선 승리 전략은?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현재 ‘공천개혁’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22일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과 관련해 권리당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또한 인위적인 컷오프(공천 배제)는 최소화하고 권리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더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겠지만, 이미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공천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다”면서 “정청래 대표 공약이었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다. 또 당의 후보자 선출과 선거 준비 과정에서 당원 참여 확대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 주권 정당에 걸맞게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다. 후보자들에게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컷오프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후보자의 자격심사도 강화하겠다.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등 모든 후보에 대한 강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도덕성과 공직윤리 기준을 한층 엄격히 적용하겠단 계획이다. 청년·여성·장애인 후보자 참여 확대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초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11월 중 후보자 추천 방법 및 심사기준을 확정한 후 후보자 추천 준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인물론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평가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하위 20% 감점’ 룰도 유지될 전망이라서, 사실상 광역단체장의 경우 민주당 소속 5명 중 1명은 공천 탈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즉, 현재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중 1명은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단 얘기다.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도 민주당 소속이 10명이라서 최소 2명은 교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 후 상대 진영인 기초단체장들의 실정에 총공세를 펼쳐 나갈 전략으로 관측된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탈환 대상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미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돌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둘러싼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재점화했다. 새서울특위는 “내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오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밝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전날에도 오 시장의 역점 공약인 한강버스 운행 사업에 대해 집중 저격하고 나선 바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강 버스에 투입된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의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하며, 민간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며 “민주당은 서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 아니라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은)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쏟아부은 대형 사기극이자, 행정의 탈을 쓴 홍보쇼”라며 “시민을 속이고 예산을 농락한 혈세 범죄다. 한강버스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도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프레임’ 공격도 이어갈 심산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면서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재차 언급하며 “저 당(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가기도 전에 ‘위헌정당해산 심판부터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저격하기도 했다.

◆ 이재명 정부 실정 정조준 한 국민의힘도 지선 공천기준 윤곽 드러내

반면 국민의힘은 현 국정 운영과 국회 상황을 ‘총제적 위기’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 실정을 강하게 때리고 나선 분위기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중앙당과 서울시당 차원의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정조준하며 대안 제시로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휘하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는 오는 24일 오세훈 시장과 부동산 대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론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특위 첫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윽박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힐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정책 책임자들이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동시에, 본인들은 고가 아파트 시세 차익을 챙기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비판하며 “도덕적 정당성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공급 확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복원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중심 공급대책’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까지 열며 정부·여당의 실정 공세에 나선 모습도 보여줬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행보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한때 중남미에서 민주주의의 선도하던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은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의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베네수엘라의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다”며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는 도덕성 검증 강화 등 인물론에 기초로 한 공천기준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를 열고 공천 관련 규칙을 논의했는데, 조지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성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일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고,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라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당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천 시스템 재정비에 나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 의원은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을 개발해서 최대한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겠다”고 알리면서 이밖에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 강화 평가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든 후보자가 강제 이수토록 하겠단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공천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잘 싸우는 인물’을 공천 우선에 두기로 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여성 지방의원 워크숍’에서 “기획단에서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며 “지방선거를 꼭 승리할 수 있게 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만큼 선거 전략과 지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내년 지방선거에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찍어 이 정권을 견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자”며 “강한 당성으로 똘똘 뭉쳐 싸워야 한다. 내년 공천 원칙으로 당성을 1등으로 보겠다”고 공천 심사기준을 언급했다.

나아가 정희용 사무총장도 당무와 관련해 “현재 36곳 사고 당협위원장을 공모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12월엔 전국 당원협의회에 대한 당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정권의 폭거에 맞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