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내년 6·3 지방선거가 약 200여 일 남은 가운데, 정치권이 선거 승리를 좌우할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상대 당에 대한 견제부터 지역 표심잡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경쟁하는 모양새다.

◆ 선거 ‘스윙보트’ 충청권, 이 대통령부터 여야 대표까지 잇따라 현장방문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시장이 지자체장으로 재임 중인 대전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런 자리는 국민과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여서 국회의원, 단체장 이런 분들은 제가 오시려면 오시고 안 오셔도 되고 대신 발언 기회는 없다. 미리 말씀드리는데도 왜 발언 안 시켜주시냐고 생떼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 드린다”는 발언을 했다. 지난 9월 강원 타운홀 미팅에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언을 제지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단체장 발언권 없다”면서도 자신이 인사말을 시작하기 전 박범계 등 참석한 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앞으로 나와 인사하라고 하라고 했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은 지자체장과 달리 7석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또한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R&D 예산을 늘렸다. 연구자 여러분들한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며 윤석열 전 정권을 겨냥한 듯 “입틀막 당하고 끌려간 학생이 혹시 오늘 행사에 오셨으면 만나볼까 했다. 얼마나 억울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대전·세종시당 당원 대상 특별강연 참석차 대전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가는데 1년 차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인 지방선거가 있다”고 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 대통령이 대전을 찾은 7일 충북 청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충북을 바이오·의약·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워내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다. 충북 도민의 삶과 안전, 미래 산업과 직결된 현안이라면 언제든지 당 대표가 직접 챙기겠다”고 중원 민심잡기에 나섰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스윙보트’로 꼽히는 중원(충청권) 공략에 적극 나서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10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동혁 대표가 “이곳에는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도 있다. 전력질주를 해도 모자랄 시기에 우리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시장적 규제와 주52시간 제한 등 경직된 제도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힘겹게 뛰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막은 길을 열고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뿐 아니라 장 대표는 “청주공항은 수도권 항공수요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거점이 돼야 한다. 청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청주국제공항공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까지 열고 “청주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하는 것은 지역 염원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과 지원으로 그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여당에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 ‘승부처’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 견제 나선 당정 “종묘 앞 고층 안 돼”

지방선거 주요 승부처로 일찍이 꼽혀온 서울에서는 민주당부터 김민석 총리까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집중 견제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문화재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재 주변 개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지난 6일 대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고시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되자, 정부 여당은 즉각 오 시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서울시의 세운지구 계획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10일 오전엔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에 대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로선 더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오 시장에 경고했다.

김 총리는 같은 날 직접 종묘도 방문해 “서울시 이야기대로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의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걱정 된다. 이 문제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책을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과 공론, 토론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세운4구역 개발계획에 한 목소리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종묘 앞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다. 오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내년 선거에서 서울 곳곳에 개발 광풍을 일으켜 표 얻어 보려는 천박한 술수”라고 오 시장을 직격했다. 심지어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지시로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한 ‘오 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TF’를 구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종로의 실상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이대로 방치하는 게 과연 종묘를 위한 일인지 판단해 달라. 60년 다 되도록 판잣집 지붕으로 뒤덮여 폐허처럼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종묘를 가리는 고층빌딩 숲이란 주장은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이 조성되면 세운상가가 종묘를 가로막을 일은 없다.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기보다 협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김 총리를 향해 “이른 시일 내 만나 대화하자. 정부와 서울시 중 어느 쪽이 근시안적인 단견을 갖고 있는지 국민 앞에서 확인하자”고 정면으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 부동산 민심 파고든 野 “10·15 대책, 위법적 행정처분…취소소송 돌입”

같은 날 오 시장의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에선 서울 민심을 요동치게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열렸던 10월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토부는 10월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 10·15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행정처분”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하거나 숨겼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원내정책수석은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과세 부담도 늘었으며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며 “가급적 이달 안으로 행소소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에서 위증한 김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도 요구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별 예산 심사에서 “9월 13일에 주정심이 이미 (부동산 대책 관련)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토부에선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8월 이전 통계를 가지고 주정심을 진행했고 결론에 따라 발표했다. 행정소송에서 어떤 게 법적으로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패소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여러 규제는 풀 생각이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 아닐까”라고 패소할 경우 일부 규제를 풀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부동산대책에 9월 통계가 반영됐을 경우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중랑구, 경기 수원시 장안·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국토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수도권 표심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월 통계 고의 누락 의혹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