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전라남도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 경제포럼에 참석해, “전남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 공공주도 개발과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사회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주도 개발, 주민과의 수익 공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모델을 추진 중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김 지사는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특별법’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김 지사는 현재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부족 ▲출자 제한 ▲허가권 부재 등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제도 도입과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정책기금을 조성해, 지방공기업에 3%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제도상 광역지자체는 풍력발전기 한 기도 허가할 수 없는 구조”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발전사업 허가권 ▲영농형 태양광 집적단지 지정 ▲이익공유제 제도화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7년간 해상풍력·태양광 사업을 전남이 선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에너지 혁신 모델은 준비된 전남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