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안 단독 처리 예고···국회 여대야소 구도 속 독주 행보
이재명 대통령 “여대야소는 국민의 선택···문제 지적 옳지 않아”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여대야소 정국 속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협의가 결렬된 상황을 전하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다. 야당의 불참이 예상되는 바 자체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사실상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단독 추경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전했다.
문 부대표는 추경안 협상 불발 배경에 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이었지만,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30조5000억원대의 추경 규모가 40조원까지 늘어났다. 국방·환경노동·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 등 상임위 12곳의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 원안보다 9조5592억5800억원이 순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한 13조2000억원의 소비쿠폰 예산이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며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꿨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마지막까지 확인한 바로는 최종적으로 추경안 협상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지금 국가의 경제상황이 심각하다. 멈춰진 경제 때문에 아주 소상공인들이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대화의 방법으로 모든 걸 열어놓고 하되, 끝까지 저렇게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다수결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의 여대야소 구도로 인해 민주당의 독주 행보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여대야소는 국민이 선택한 것”이라며 “그것을 당신들(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실상 민주당의 독주 행보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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