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 예결위 가동 심사 착수···내달 3일 의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좌)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우).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좌)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30조 원대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민주당은 “파탄 상태에 이른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 통과와 집행이 절실하다”면서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편성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민주당은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 원씩 추가 지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5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수 부족 등 지역 재정 우려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올해 세입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 줘야만 한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여대야소 정국 속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강행 선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에 오른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하여 추경안 심사와 관련 “이번 임시회 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이라며 내달 3일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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