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30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를 탕감해 주는 예산이 반영되어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이번 추경안에 대해 “본질은 그야말로 빈사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응급 수혈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어찌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채무를 조정해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인도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에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실시해 왔다”며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은 이자를 돌려준다든지 상환 기간의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상환을 유예해 준다든지 하는 지원 조치들도 해왔다”며 “이번 추경에는 거기에 더해 상환 기간을 7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고 이자율도 1%포인트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외국인 채무 탕감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채무 탕감 계획이 담긴 추경안에 대해 약 2000명의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진 의장은 “꼭 외국인만이 아니고 (해당 대상자라면) 개별적으로 다 심사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생활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한번 더 살펴보겠다”며 “외국인들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에 대해선 검토할 것”이라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추경안 증·감액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 소비쿠폰을 차등지급해 주는 데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 이달 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