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민주당 일당 독주 시정되어야”
‘추경 심사’ 국힘에 쓴소리···“이재명표 포퓰리즘에 굴복”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 “굿캅, 배드캅 같은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소통한다는 느낌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민주당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소통 의지, 대화와 타협 의지가 정말 진정한 것이라면 국회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도 시정되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이 골자인 ‘포퓰리즘’ 성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방어 전선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번 정부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총액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결국 추경안 규모가 정부안 30조원 규모에서 40조원 규모까지 늘어났다”며 “이재명 대통령표 포퓰리즘에 굴복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전 국민 지급’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결국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전혀 삭감되지 않고 합의 처리되는 결과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최소한 막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국민들 앞에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야당으로서 국민들께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추경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거대 양당 모두 지금이라도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리고 예산 폭주를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대 양당이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담론은 결국 거짓말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는 전날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정부의 2차 추경안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되례 4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늘어났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예산안으로 변경하면서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도 농어촌 및 인구소멸지역에 추가 지원을 위해 1조9996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나오면서 대폭 증가했다.
영상촬영/편집. 김경민 기자
관련기사
- [시포TV] 송언석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한 민주당, 내로남불”
- 진성준, 추경안 ‘자영업자 채무’ 탕감에···“응급 수혈 차원, 비난 말아야”
- 민주, ‘30조 추경안 심사’ 강행 처리 예고···“신속 통과·집행 절실”
- 민주, 30조 추경 처리 속도전···“더는 지체해선 안 돼, 행동 나설 것”
- 여야, 추경안 심사 협상 결렬···민주 “다수결의 원칙 지킬 수밖에”
- [기획] 여대야소 정국 속 이재명 정권, ‘슈퍼추경’도 일방통행 ‘독주’
- 천하람, 국힘에 ‘尹 절연’ 호소···“이재명·민주당 지지율 납득 안가”
- [시포TV] 송언석 “강선우, 갑질 사실이면 장관 자격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