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계 기업인 스타벅스와 애플, 이케아에서 사용이 가능해 내수 진작과 영세 자영업자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지만 백화점 밖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품 플래스십 스토어에선 사용이 가능해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18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쟁점사항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평성 논란은 인지하고 있다”며 “어떤 가맹점을 넣고 뺄 것인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1주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 총 286만 가구 중 285만9000가구(99.83%)에 1조3005억 원이 지급됐다. 현금 지급 대상 가구와 합하면 전체 가구 수 2171만 가구 중 65.7%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불거진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사용처다. 업종이 같더라도 외국기업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 기업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여럿 발생하면서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케아다. 국내 대형마트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대형마트 규모로 운영되며 ‘가구 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가구협회에서 “이케아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막아달라”는 성명까지 냈다. 

롯데하이마트에서 전자제품을 사는 것 역시 제한됐는데, 애플에서 수입 전자기기를 사는 것은 허용됐다.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가방을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백화점 내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처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미용 목적 시술도 가능해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역시 글로벌 대기업이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윤 차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이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안별로 하나하나 판단해야 하는 만큼 사용처를 너무 줄이면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만큼, 실질적 지급 주체인 지자체 입장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