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IMF 아·태 담당국장이 우리나라 현 금융·통화정책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창용 IMF(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중앙일보와 이메일과 통화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직접 피해 본 계층을 타깃으로 해 지원해야 효과가 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파산으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막는데 써야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중산층 이상은 받은 현금이나 쿠폰을 이용해 소비하더라도 다른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 현금살포는 효과가 (경기부양 효과가)낮다고.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하면 우리나라 앞날이 밝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선진국을 모방한 통화·재정정책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국제통화를 발행 할 수 있는 선진국들을 모방해 너무 과도하게 통화 팽창이나 재정확대로 대응하면 환율 급등 및 이자율 상승으로 바이러스 위기가 경제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선진국 들은 ‘뭐든지 하겠다(Whatever it takes)’ 기조의 경기 부양책을 할 여력이 한국에는 없다는 것. 신흥국·개도국들의 재정 부양 규모가 2~3%에 지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제약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에 의하면 대출, 자본확충, 보증 등을 더한 주요국의 GDP 대비 부양정책 규모는 4월 말 당시 미국은 15%, 일본은 18%, 독일은 34%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은 12% 가량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고용보험 대상 확대에 대해서 시급한 과제이지만 재원논의가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자증세 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위기에 대비해 정치적으로 인기는 하락하겠지만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일정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흔들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존 정부 지출과 보조금을 줄이고 과감하게 줄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 지출이나 보조금을 어떻게 없앨지는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재정적자가 45조원에 이르고 있고 여당에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가 돼도 괜찮다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급격한 고령화 때문에 복지수준을 고려해 확대해야 하지만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동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여당의 주장처럼 재정여력이 있으니 지금 당장 지출을 늘리자는 건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 한 견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탈세계화가 가속화 되는 추세에 대해 중국 등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에 대응하는 IT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성장이 충분히 예상 됐음에도 미래예측 실패 및 규제 중심 공무원 인식의 폐해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를 풀고 기업가가 신 산업에 위험 투자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국장은 정부 주도 경제 성장의 인식 전환이 필요다고 말했다. 경제는 민간이 주도한다는사실을 부정하면 안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 차원의 해결책은 될 수 있어도 국제 경제 성장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축구시합을 해야 하는데 선수 육성에 투자하기 보다 모두 다 감독이나 협회 직원이 되기를 원하면 경기에서 이길수 있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