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돼 한국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며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4일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한국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탬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 추진현황 및 계획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고율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과 긴급저리융자 신설 등에 더해 4000억 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도 추가로 신설해 총 5700억 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덤핑방지관세를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부과해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도 최소화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수탄소강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에 2000억 원의 대규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석유화학 사업재편은 지난 8월 업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최근 대산 산업단지에서 논의가 일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금융권도 공동협약을 체결해 금융지원의 틀도 마련됐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가 ‘속도전’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으로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은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외 이원화돼 있는 중소기업 정보제공 플랫폼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