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치안 강화 3대 제도’를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갈수록 악화하는 일선 현장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현장 경험과 치안 노하우를 가진 퇴직 경찰의 재고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 탐정 제도’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격 제도와 등록 관리 등 감독체계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불법 사찰과 민간인 사적 정보수집 등 사생활 침해 사례가 발생해 민간조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인 탐정 제도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되, 경찰 등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개혁신당은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난립하고 있는 무자격 정보조사업체를 재정비하여 탐정 산업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중이다.

개혁신당은 공인 탐정 제도를 비롯해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 조사관 제도 도입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살려 공인 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생활치안관리관’을 공식 직제로 편성하여 통학로, 공원, 전통시장, 심야 취약 시간대 등 생활 범죄 취약지에서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치안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며 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투입·담당시키겠다고 했다.

‘피해자지원 조사관’ 제도의 경우는, 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 대응 경험이 5년 이상인 퇴직 경찰을 중심으로 선발해 신변 보호 요청 및 수사기관 연계 등 일대일의 피해자 맞춤형 지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