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6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갖춘 ‘데이터 특구’를 도입해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개혁신당 선대위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글로벌 클라우드·인공지능(AI)·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한국의 압수수색 제도와 데이터센터 인허가 환경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경찰의 전면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당시 민감정보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결 방법으로는, 데이터 특구에 입주한 업체는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받아야 열람·복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하면서 “데이터 특구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금지되는 독립적 신뢰 구역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데이터 특구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부산’ 지역을 지정했다. 부산은 고리 원전이 가까워 송전 손실 없이 전력 공급이 가능한 데다, 국제 해저광케이블 등이 집중돼 있어 사실상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후보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부산에 데이터 특구를 시범 도입하면, 부산은 세계에서 가장 관련 규제가 적은 도시가 될 것이고,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및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과 국유지 장기 임대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유치로 지역 내 고소득 IT·보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외국계 법인 입주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등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며 “더군다나 민감정보의 국내 저장으로 인한 해외 클라우드 사용료 유출 감소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