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32명 중 98명 불법 이탈, ‘대책 마련’ 시급
경북도,이탈률 통계 미공개···‘문제 해결 의지’ 부족

지난 2일 이병환 성주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1800여명)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수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성주군
지난 2일 이병환 성주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1800여명)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수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성주군

[대구경북본부 / 김진성 기자] 경북 성주군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관리 부실’ 로 높은 이탈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과 라오스 등에서 도입한 93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98명이 불법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10.5%에 해당하는 수치로, 농촌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해 총 938명(MOU 방식 844명,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84명)의 외국인 인력 도입을 계획했지만 실제 932명이 입국했다. 도입 기간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설정됐다.

주요 도입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아팔랏시, 마갈랑시, 로렐시, 클라베리아시 등이 선정됐으며, 라오스에서는 통미싸이군 등이 포함됐다.

지역 농업인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근로자 관리 방안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탈자를 잡는 것은 출입국관리소 소관이지만 예방 차원의 조치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로 인해 여권 및 통장 등을 강제할 수 없어 철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경북 전체 계절근로자 도입을 관리·감독하는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은 불법 이탈률 통계에 대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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