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내 임야를 미리 매입한 신설 업체
골프장 운영과 관련 없는 ‘비철 재가공’ 업체
사업 기본 구상과 행정절차 이행한 용역 업체
청송군, 제재할 법적 근거 미비···절차대로 이행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 내 골프장 예정지.사진/김영삼 기자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 내 골프장 예정지.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내 골프장 조성사업자 선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선정된 업체들의 사업 시행 능력이 의문이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청송군은 지난달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청송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 내 골프장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과 관련 지난 2022년 6월 한림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6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됐다.

이 사업은 청송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파천면 신기리 일원 약 140만㎡ 부지에 민간자본 1200억 원을 투입해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 시설을 2026년까지 조성하는 게 목표다.

B사(대표이사 우모씨)의 자본금은 3억 원이고, 법인의 사업목적은 △통신기기 판매 △고철, 비철수집 및 가공판매업 △일반폐기물 수집 및 가공 판매업 등이다.ⓒ대법원등기소
B사(대표이사 우모씨)의 자본금은 3억 원이고, 법인의 사업목적은 △통신기기 판매 △고철, 비철수집 및 가공판매업 △일반폐기물 수집 및 가공 판매업 등이다.ⓒ대법원등기소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교보증권을 비롯해 사업 부지 내 임야를 미리 매입한 A사, 고철 수집 및 가공업체인 B사, 이 사업 기본 구상(설계용역)을 맡은 C사로 구성됐다. 이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공모에 단독 응찰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됐다. A사는 2022년 2월 7일 사업부지 내 파천면 신기리 산 32번지(9만 7161㎡)를 5억 원에 매입하고 같은 해 6월 8일 자본금을 5억 1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법인의 사업목적은 △부동산개발업 △대지조성사업 △기계설비 해체업 등이다.

지난 2021년 설립된 A사는 사업부지 내 알박기로 불리는 임야 매매금액을 제외하면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대법원등기소
지난 2021년 설립된 A사는 사업부지 내 알박기로 불리는 임야 매매금액을 제외하면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대법원등기소

B사의 자본금은 3억 원이고, 법인의 사업목적은 △통신기기 판매 △고철, 비철수집 및 가공판매업 △일반폐기물 수집 및 가공 판매업 등이다.

사업자 선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신설법인인 A사와 비철을 주로 취급하는 B사가 전문적인 골프장 운영과는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B사의 대표 이사 우모씨가 2022년 2월 28일 A사의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로인해 A사는 사업구역 내 ‘알박기’를 위해 급조된 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사는 사업부지 내 알박기로 불리는 임야 매매금액을 제외하면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B사는 고철, 비철 등을 수집 및 가공판매하고 있다.ⓒ카카오맵
B사는 고철, 비철 등을 수집 및 가공판매하고 있다.ⓒ카카오맵

이에 대해 청송군 관계자는 한림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 “내부사정(지분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관한 의견충돌)으로 인해 협약 체결 등 사업절차를 수차례 이행하지 않았다”며 “군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 및 심의위원 임용 등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A사의 부지 선취매(알박기)에 대해선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인가가 고시된 것이 아니어서 사업부지내 개인간 토지 거래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해당 토지 확보에 투입되는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의 1%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경미한 사업비 증가를 구실로 사업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설계용역 업체인 C사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선 “이 회사는 사업의 기본 구상과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군관리계획변경 등) 이행을 위한 용역일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와는 별개라면서 이 때문에 설계용역 참여 업체를 공모에서 제외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 내 골프장 조성사업을 포기한 한림건설은 현재 한림안성CC를 비롯해 용인CC, 광릉CC, 포항CC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운영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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