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북한 측이 18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담은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즉각 “한국 정부는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 (입장이) 다르다”면서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오늘 3800여 자 분량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한미간 작성한 팩트시트 및 안보 공동성명을 “대결적 기도의 공식화, 정책화”라고 규정한 뒤, 미국 측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선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핵잠수함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이 보유 중이며, 2030년쯤엔 호주가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핵잠수함 보유국이 된다. 한국 정부는 5천 톤급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을 4척 이상 건조하겠단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이미 갖춰 놨다”며 “해군과 협의해야겠지만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