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하네 마네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꼬집어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고 민주당이 만지막거리고 있는 대법관 증원이 그것이지만 판사들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둘째, 법을 바꾸는 것인데 민주당이 기업 핑계 대면서 떠들고 있는 배임죄 폐지가 그것이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에는 맞춤형 특효약이지만 5개 재판에 모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소급 적용의 문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장 대표는 “셋째, 대법원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기자는 재판 소원이 그것이지만 헌법재판관을 다 믿을 수 없으니 이 또한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넷째,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을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것인데 그게 바로 공소 취소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검사의 목만 비틀면 끝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다가 배임죄 폐지와 달리 모든 사건에 다 써먹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이라며 “재판 중지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고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 공소 취소가 안 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장 대표는 “국민과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 최대 과제”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5개 재판을 모두 시작할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제공. 국민의힘TV
영상편집.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