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제동으로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번복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박균택 의원이 4일 “민주당도 옳고 대통령실도 옳은 부분이지 엇박자가 났거나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중지법 추진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날(3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 관련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확고하다”며 “더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고 당을 향해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는 측면도 있고, 국정 홍보에도 방해되는 측면이 있어 법 추진을 반대한 것이라 본다”면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 국민의힘 측에서 자꾸 재판 재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가 있는 법안이라면, 바로 통과시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거듭 재판중지법 추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기서 (재판 재개 공세를) 중단해 주면 좋겠지만 앞으로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개인적으로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자고 또 주장해 볼 생각”이라며 “헌법상 당연한 원칙을 입법으로 확인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주는 것도 정치가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중지법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6월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다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본회의 직전 보류 결정이 났던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가능성을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답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다시 재판중지법 추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