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상봉역·용마산역·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 1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인다.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 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