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군이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봉화군은 29일 국회에서 진안, 장수, 곡성, 옥천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 통과 12개 군의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선정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농어촌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49개 군의 신청을 받았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군을 선정한 후 최종 7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최종 선정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봉화군은 이번 공모에서 전 군민 월 17만원 지급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안정적 재원 확보, 읍·면 단위 가맹점 확대 등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행정·의회·민간이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5개 군은 공동성명을 통해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 군 중 우리 5개 군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해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여건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