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왼손으로는 AI(인공지능)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사막에서 수상 스키를 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한편으로는 돈을 뿌려서 소비를 부추기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전기 요금을 올려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며 “말뿐인 정책이 아닌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민생 소비쿠폰 지급과 연계해 전기요금 인상을 꺼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인플레이션 자가진단”이라며 “소비쿠폰을 추진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전기료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인플레 방역에 실패한 정부의 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인데,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외친다”고 지적하며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 단가가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결국 수출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당장 GM의 부평이나 창원 공장이 한국을 떠나는 사태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에 구멍이 뚫리고, 수만 명의 노동자와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정부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나라에서 풍력을,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태양광을 고집한다”며 “줄곧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적해 온 것이 있다. 바로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의 부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생소비회복 쿠폰 2차 지급 계획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경기 부양책이 아닌 물가 부양책밖에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최근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예고하며 돈 살포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쿠폰 주도 성장(쿠주성)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진단했다.


영상촬영/편집.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