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순항하던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70여일 만에 국정운영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협치없는 강경 독주도 여야 관계 경색에 일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 통합’과 ‘실용’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과 ‘반(反)기업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현 정권에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쏠린 눈···정부·여당 반응도 해석 분분

이 대통령이 하계휴가를 마치고 정상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후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연속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초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반사이익으로 고공 행진을 이어갔지만,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과 ‘이춘석 주식 차명 거래 논란’ 등 여러 사건이 겹치면서 가파르게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은 51.1%로 집계되어 같은 조사에서 2주 전(63.3%) 보여줬던 수치와 비교해 12.2%포인트(p)가 급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는데, 이재명 정권에 대해 중도층 등 민심 이반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잇따랐다.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지난 2주간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6.6%p, 진보층에서 3.6%p, 보수층에서 2.8%p가 빠졌다. 특히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며 “지난주에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의원 등 사면 영향이 컸고, 그 전주에는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와 주식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 추진 문제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또 다른 시사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같은 방송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사면 문제의) 정적인 감정과 (주식 양도세 및 노란봉투법 등의 정책 추진에 따른) 생활 체감형 실망이 합쳐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여권 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잘해 나가면 지지율은 언제나 반등하고 복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고, 부승찬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따른 일부의 쏠림 현상 등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옛날에는 대통령 주변에서 지지율이 2%만 빠져도 분석하느라고 난리가 났었다”며 “(지지율 하락 폭이 큰 것에 대해) 심각하게 봐야 한다. 이게 1~2%도 아니고 상당한 경향성을 가지는 상황이라면 이후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는 데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는 데 있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 고민의 여정에 있다”며 “시장에 가서 직접 듣는 목소리부터 편지나 온라인으로 전달돼 온 여러 목소리, 여론조사 다 경청하고 듣고 있다. 국민 목소리는 어떤 방식으로 전해오든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최종평가는 임기가 끝나는 날 어떻게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가를 중심으로 국민 평가를 받는다고 말한 이 대통령의 말처럼,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저희는 성과로 답하고 성과로 국민에게 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민은 국민주권정부에 내란을 극복하고, 중도실용의 관점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두 가지 명확한 요구를 줬고, 그게 이재명 정부가 시작할 때 받은 절대 과제”라며 “그걸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민주, 쟁점 입법 ‘독주 강행군’ 재확인···이 대통령 ‘속도조절’도 외면?

지지율 하락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각종 쟁점 입법안의 강행을 위한 속도전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해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남아 있는 방송 2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및 2차 상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노조법, 상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만큼 24시간 뒤 토론 종료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살라미 전술’로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개혁 입법안의 속도조절론에도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우리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 때 좀 더 (국민에 다가가기) 쉽게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각자 의견들이 다 나온 내용”이라며 “더 이상 협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19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지적한 데 대해 “노조법 자체가 한국에 대한 (투자)철회, 철수까지 언급할 환경은 아니다”라며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졌던 폭우 피해 상황인 오송참사 사고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李 지지율 하락에 맞물린 민주 ‘독주’ 행보, 야권 ‘정치 동력’ 단초 되나?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맞물린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반등을 노리던 야권에도 동력을 제공하는 분위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틀막’ 이재명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반쪽짜리 대통령’은 민심을 얻을 수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배추 총리’ 김민석부터 ‘갑질 여왕’ 강선우까지, 끊이지 않는 인사 청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AI 국가대표) 정책 발표 직후 차명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이춘석 게이트’, 야당을 말살 대상으로 보는 집권 여당 대표, 조국 사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범 윤미향 사면, 개미투자자 주머니 터는 세법 개정, 실패한 굴욕적 관세 협상 등 난맥상에 왜 그럴까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군 ‘독주’ 행보와 연관해 이 대통령에 공세도 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21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장악법을 마무리 짓고 더 센 상법 등 반시장 입법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표가 아니다 보니 민주당도 대통령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파업 공화국 만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의 악법처리 강행을 중단하고 친시장 친기업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권에 도전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굴욕적인 관세 협상에 이어 방송장악법, 파업조장법 등 입법폭주로 불을 붙이더니 조국, 윤미향 사면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독주 행보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링컨 미국 대통령도 노예 해방 같은 결정적인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타 당의 협조나 물밑 협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느냐”면서 “정부의 개혁 과제에서도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 의장 예방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너무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숨 고르기를 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산업 구조나 노동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며 “정부 여당의 독주와 같은 모양새가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도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도 1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하여 “이재명 정부 출범 초에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기대치가 지지율에 반영됐지만, 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야당을 투명인간 취급하니 기대가 없어져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다. 그리고 조국 사면이나 이춘석 같은 사례는 그런 불안감에 확신을 주는 고명 같은 역할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강성 민주당이다. 국정을 제대로 끌고 나가려 해도 민주당이 엇박자를 내면 대통령과 당이 완전히 따로 가게 된다. 민주당이 자꾸 뒷다리 잡고, 뒷목 잡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