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일터에서 죽어가는 산재 사망이 여전히 많다.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고,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해결책은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조치를 했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건설현장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전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니 안전조치를 할 수 없다.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주거나 외주를 주는 위험의 외주화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워낙 구조적인 문제고 건국 이래 계속되어 왔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요새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전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계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인권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해주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