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 희생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바꿔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새로운 정부는 각종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5월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산업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고 이런 산재가 불가피하게 정말 우발적,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 문제 있는 것”이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돈 때문에,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한 번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살률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산업재해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강희석 CJ푸드빌(주) 음성공장장, 이정현 ㈜크라운제과 대전공장장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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