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조작기소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공식 발족하는 가운데,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검찰에 범죄라는 늑대를 막고 몰아내는 파수견 역할을 기대했지만, 검찰은 여러 보수 정권에 걸쳐 ‘애완견’이자 전 정권과 야당을 쫓는 ‘사냥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선민 대행은 “검찰이 파수견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일도, 윤석열(전 대통령)이 거리를 버젓이 활보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한 이유일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완수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고삐 풀린 검찰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검찰개혁 공동 TF가 구성되면) 자칭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본래 자리인 행정기관으로 복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 두 가지가 검찰에게 안전한 목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 TF를 만들어 보조를 맞추는 것, 바로 검찰개혁의 줄탁동기(崪琢同機, 알 속의 새끼와 밖에 있는 어미가 함께 힘을 합쳐 알껍데기를 쪼아야 한다는 뜻)가 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은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석 전 처리는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분위기도 확고한 상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은 기획·표적·조작 수사를 반복적으로 자행해 왔다.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였고,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면서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정치검찰이 만든 악폐의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대행은 “민주당은 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