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겨냥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시대 흐름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큰 변화의 물결 속에 검찰 역시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고치고 변화할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사회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든든히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검찰 구성원들에게 “때로는 거친 풍랑에 흔들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검찰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바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의 변함없는 사명”이라며 “비록 떠나지만 구성원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는 안 된다”며 “혼란스러운 시기, 법치를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며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검찰 구성원의 헌신과 노력을 존경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