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납입금 확대·이자 우대 등…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맞춤형 지원 요청
[전남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아동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우리 아이 자립 펀드’ 도입에 앞서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특례 적용을 건의했다.
‘우리 아이 자립 펀드’는 정부와 부모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18세 이하 아동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정부 핵심 공약으로, 향후 교육·주거·결혼 등 사회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전남도는 ▲지방소멸위기 지역 대상 국가 납입금 확대 ▲지역 정착 시 납입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우대 ▲저소득층 아동·다자녀 가구 대상 매칭 비율 상향 등 맞춤형 특례 적용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의 간담에서는 아동복지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교환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양육비 부담은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이라며 “자립 펀드를 전남의 출생 기본수당과 연계하면 인구 유입과 자산 형평성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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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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