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통한 내수 진작, 소비 진작 필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오훈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의 1순위 정책 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신속 추경’에 박차를 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친명계(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지급 공약 이행 문제에 대해 “모자란 돈은 국채 발행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해서 내수 진작 또는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 신속 지급 공약 실현에 힘을 실은 셈이다. 

정 의원은 새 정부의 우선 과제에 대해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국정이 완전 표류한 상태여서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 회복, 민생 안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추경 편성의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띄웠다. 정 의원은 “너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운용하는 자금 중에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 여유 자금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일부 가져와야 될 것이고, 올해 또 사용하려고 했었던 정부 예산들을 다시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모자란 돈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에서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얘기”라면서 “그런 정도 풀었다고 해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다만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저소득계층의 어려운 분들에게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는 맞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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